[스크랩] `개헌제안`은 과연 정략적인가?
1. 대통령의 개헌안은 정략적 발상인가?
레임덕 방지를 위한 국면 전환용이다. 대선용이다. 우리당의 통합론을 저지하기 한 술책이다. 등등 노대통령의 개헌 발언을 정략적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어제 노대통령이 이번 개헌론이 정략적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시 탈당 가능, 임기단축 없음을 표명했다. 일단 레임덕 방지를 위한 국면 전환용이다, 라는 시각은 근본적 오류가 있다.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 주체에 시종일관 있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은 개헌을 발의하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는 다 한 것이고 그 다음은 국회와 국민들이 개헌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개헌을 논의해야 할 정당 중 가장 중요한 카운터 파트너 역할을 하는 한나라당이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는 당내 포고문을 만들어 의원들의 입도 벙긋 못하게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당들이 개헌 논의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뿐이다.
이미 후보시절 연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내 놨었고 시기적으로도 금년이 가장 적당하다는 것은 대다수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공통된 견해다. 연임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된다면 설령 한나라당은 연임제에 반대한다고 해도 다수의 국민이 찬성하는 연임제 제의를 협의하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당연한 의무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발언을 무조건 정략적이다, 라고 매도하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이 정략적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정략적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갖게 만든다.
지금 당의 지지율이 40%를 뛰어넘고 특정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상회하는 시기에 개헌 논의를 해 봐야 자신들의 지지율 상승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그야말로 “당리당략” 적인 발상에서 개헌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최소한 절반의 국민이 개헌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입지 보전을 위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정략적 발상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당의 지지율 고수는 중요하고 국민의 의사는 중요치 않는가? 한나라당이 정략적 발상이라고 치부하기엔 지금까지 한나라당 측 유력 대선후보들이 발언해온 사례를 보더라도 그들의 주장이 전혀 타당성 없음을 알게 된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이미 수년전부터 현시점에서의 중임제 개헌 논의를 이미 여러 차례 주장해 온 상황에서 단지 노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정략적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적반하장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과연 누가 정략적인가? 이미 개헌 하겠다고 공약하고 그 공약을 실천하려는 사람이 정략적인가. 아니면 개헌 하자고 말 해 오다가 정작 대통령이 개헌 제안을 하자 개헌은 안 된다고 개헌 자체의 논의를 거부하는 측이 정략적인가.
한나라당은 정략을 말하기 전에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 온 발언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정치인은 공인이다. 말 바꾸기를 밥 먹듯이 하는 시정잡배가 아니라면 최소한 자신들이 했던 발언에 대한 책임은 지는 것이 공인의 도리가 되는 것이다.
2. 대통령의 발언은 대선용인가?
어제 노대통령은 만일 야당의 요구 시 우리당을 탈당 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현재 우리당이 통합이냐 리모델링이냐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벌리는 상황에서 혹시 있을 대통령의 탈당은 당 사수파 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만든다. 노무현 이라는 축을 중심으로 세를 만들어낸 당 사수파가 그 중심축이 사라진다면 과연 지금처럼 통합파에 맞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당을 불사하면서까지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노대통령의 이번 개헌안 제의가 대선용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을 탈당한 대통령이 우리당 혹은 통합 신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에 무슨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을까?
당을 탈당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우리당 혹은 통합신당에 감 나라 대추나라 할 자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가뜩이나 대통령의 당 개입을 저지하려고 대통령과의 대립 각 세우기에 골몰하는 통합파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당원도 아닌 대통령이 후보 경선 혹은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 할 방법이 있을까?
노대통령의 대선 불개입은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우리당의 다수인 통합파도 마찬가지로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탈당 불가를 외치며 개헌론을 외친다면 분명히 정략적으로 비춰질 요소가 충분히 있다. 하지만 탈당을 감수하면서라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어떤 정략을 찾을 수 있을까? 대통령의 정략은 단 하나다. 왜곡된 대통령제를 원래로 되돌리겠다는 것, 이 정략 이외에는 없다.
3. 대통령이 정국 주도권을 잡기위한 것인가?
2월, 개헌안을 발의하고 개헌안이 통과되건 거부되건 개헌안이 마무리되는 5월이면 정국은 완전한 대선정국이 되어 대통령이 주도권을 잡을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임제 대통령이 정국 주도권 잡아서 뭐하나? 대통령 선거 몇 달 앞두고 대통령이 뭐라고 해 봐야 씨알이 먹히겠나?
만일 야당의 요구로 대통령이 탈당을 하게 된다면 대통령이 대선 정국에 끼어 들 필요가 있나?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개헌론도 3~4월에 제안 한다면 이미 시기적으로 물 건너가는 것이다.
개헌안 발의 후 3개월이면 개헌의 가부가 확정된다. 만일 개헌안이 가결 된다면 차기 대통령은 잘 만 하면 8년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선진형 정치형태로 비로소 원상복귀 하게 되는 첫 번째 수혜자가 되는 것이다. 금년 4월까지면 충분하다. 개헌 논의 끝마쳐도 선거 할 시간 많고 유세 할 시간 충분하다.
야당은 매번 대통령에게 국정에 전념하라는 발언을 한다. 대통령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해 연임제를 제안하는 것이야 말로 국정에 전념하는 것 아닌가?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고 일자리 늘리는 것만 국정이 아니다. 거시적 안목에서 민주주의를 되돌리고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되는 것이다.
대통령을 근시안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이명박씨의 대운하 계획도 단기간에 끝나는 미시적 계획이 아니다. 미시적 에만 온통 관심을 둔다면 이명박씨에게도 땅 파서 운하 건설할 시간에 민생에 전념하라는 말 안나오겠나?
국정 주도권 잡아서 뭐하나. 어차피 단임제 대통령인데. 지금 대통령이 제안하는 연임제 개헌이 현 시점에서의 가장 충실한 국정 수행과정 중 하나이며 지금 대통령은 누구보다 국정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by 김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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